[금산군]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예산에 대한 금산군민의 관심을 향상시켜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구현
 ◈ 지역주민 의사와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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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24. 5 ~ 6월)
  ❍ 신청기간 : 2024. 4. ~ 6.
  ❍ 사업규모 :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총 10억원 이내
  ❍ 참여대상 : 금산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군 홈페이지(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수렴
   - 우편, fax, 전자메일
  ❍ 대상사업
   -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단년도)
   -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24. 6월)
  ❍ 운영방법 : 도민참여 예산학교 연계 운영
  ❍ 참석대상 : 70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지방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교육 등
   - 주민참여 제안사업 의견 수렴 및 우선순위 결정
   - 2025년도 금산군 예산편성 방향 및 의견 제시 등
   - 지역주민 대상 예산낭비 필요성과 제보방법 홍보

 

운영 방향

  ❍ 예산의 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최근 5년 운영현황

   ❍ 신청 및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신청 및 반영내역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	27건(1,270)	30건(1,249)	22건(1,044)	14건(870)	16건(1,259)
반영	13건(575)	5건(204)	2건(40)	4건(170)	6건(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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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업

 

 행사ㆍ축제성ㆍ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국·도비, 지방보조금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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