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의 목적

농업경영의 목적

농업경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가(또는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수없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설정하고,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혁신적인활동을 전제로 하며, 혁신적인 활동에 의해 균형 상태의 변형을 가져오는데 이를 통해 경영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일반기업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적 농업경영체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주체인 가계(농가)와 생산의 주체인 경영체가 하나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는 소유 주체가 곧 경영 주체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경우 생산의 주체인 경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소유 주체인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하면서 농업생산에 투입한 노동, 자본, 그리고 토지에 대한 대가를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는 양 주체가 같은 목적을 설정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음의 <그림1-6>과 일반 기업의 경우를 예시로 생각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경영비는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된 일체의 비용 및 자가 생산 농산물 중에서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재투입한 중간 생산물의 평가액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고용노동,  장차입자본, 농지 임차⁶⁾ 등에 관련된 비용은 경영비에 포함된다. 한편 생산비는 경영비 농업에 자가노력비, 자기자본용역비(고정자본이자+유동자본이자), 자기토지용역비(토지자본이자)를 합한 개념이 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빼면 이윤(순수익)이되며, 경영비를 빼면 소득이 된다. 일반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윤(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입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은 전부 고용노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에 투입된 자가노동에 대한 대가를 극대화해야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소유주체인 농가와 생산 주체인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족적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업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소득극대화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의 구조적 특징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는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 영세농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정된 경지면적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970년 9,848천㏊에서 2020년 10,041천㏊로 1.9% 증가하였으나,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2,298천㏊에서 1,679천㏊로 31.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경지면적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3.3%에서 16.7%로 6.6%p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지면적 비중은 11.1%, 대만의 경우는 16.4% 수준이다. 농가 호당 경지면 적은 농가호수가 1970년 2,483천 호에서 2020년 1,383천 호로 약 56% 감소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92.5a에서 1.54㏊로 31% 증가하였다.

 

작물별로 경지이용면적 추이를 보면 1970년에는 식량작물이 전체 경지면적의 83%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58%로 줄어들었다. 식량작물의 경지이용면적이 줄어든 만큼 과수, 채소 및 특약용작물의 이용면적이 증가하였다. 과수는 같은 기간 동안 경지면적 이용 비율이 2%에서 9%로 증가하였으며, 채소의 경우는 8%에서 13%, 특약용작물은 2%에서 4%로 각각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