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방향성 - 푸드플랜

농업의 방향성 - 푸드플랜

 

푸드플랜의 추진 배경

위기의 시대 : 비정상의 정상화

▪ 뉴노멀(New Normal) : 산업 경계가 무너지고 과거의 상식이 뒤집히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서 기존의 경쟁 질서를 근저에서 허물어뜨리는 변화를 의미 ✓ 한때 표준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용되던 것들이 순식간에 정상에서 밀려나 가차 없이 비정상(abnormal)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의미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변한 세계 경제 상황을 뉴 노멀이라 칭하기 시작.

▪ 세계사적 문명 전환과 복합적 위기 극복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 → 글로벌 One-Track 탈피, Glocal(Global + Local) 관점으로의 전환

 

미래의 3대 위기 : 기후변화, 식량난, 물 위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는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센터, 2018)

1. 보고서는 제24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중요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핵심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 지구온도 2도 상승과 비교하여 1.5도 상승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크게줄어들며,기후변화위험에노출되는 취약계층이2050년에수억명감소함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와 기반시설, 산업구조 등 생활과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3.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환경 보전과 더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근절에 있어서도 중요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 자원소비의 최소화, 온실가스 집약 도가 낮은 식량의 소비 등에 국제적 역량이 투입되어야 함

- 다만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일부 SDGs와 배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인구 100억 시대에 대한 대비 : 식량자급률 제고는 지역에서부터 출발

1. 세계인구는 대략 2050~2060년 사이에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 세계인구 100억 시 대는 ‘늙은 선진국, 젊은 개도국’으로 표현되며 글로벌 무역 및 경제질서 전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UN의 세계인구 전망(2017) : (’17) 76억명 → (‘30) 86억 → (’55) 100억 → (‘100) 112억

2. 개도국의 중산층 증가로 육류소비 급증 등 식품 소비형태가 선진국 유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사료곡물 수요의 급증 전망. 2050년 전세계 곡물수요가 지금보다 67% 이상 증가

3.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국내 자급률 유지하는 것은 기후환경변화 와 글로벌 인구 100억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4. 식량자급률 제고는 지역의 농업기반과 생산주체를 유지하는 데서 출발함. 특히, 지역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농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환경제약 하의 푸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들(Springmann 외, 2018, 네이처)

• 제언 : 정부 정책과 사업적 접근을 병행하고, 개별정책이 아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함

•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협력과 신속한 실천 확대가 필요함.

• 식단 문제에서는 종합적인 정책과 함께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건강하고 식물성 비중이 높은 식이를 정 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 가능하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야 함. 여기에는 정책과 비즈니스적 접 근이 병행돼야 하며 학교와 직장 프로그램, 경제적 인센티브와 라벨링, 식이에 대한 환경 영향과 건강한 식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국가적 식이 지침이 포함돼야 함

• 농업기술과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원과 비료 사 용 및 수질 관리 규제 개선을 포함해, 연구와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 버리는 음식과 음식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포장과 라벨링, 저장과 운반에서부터 법규와 상행 위에 이르기까지 전체 식품 공급체계에 걸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제로로 만들어야 함